법령 지방재정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 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맞춤형복지제도차별적용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
로그인 |